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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체험수기 전쟁억제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2013-05-12 17:27:20
조영준 조회수 688

전쟁억제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시작되면서 북한도 연일 ‘제2의 조선전쟁’, ‘서울불바다’,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맞서자는 사람도 이 있지만 ‘어딜 만져’로 유명한 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나 ‘주체 풀’로 잘 알려진 이석기 위원 같은 종북(從北)인사들은 연일 ‘한미훈련이 전쟁을 부른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쟁은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 것이다. 세계 1, 2차 대전으로 전세계가 2개 파로 갈라져 수년간 벌인 전쟁은 인류의 발전을 그만큼 뒷걸음질했다. 하지만 북한이 언급했듯이 ‘제2의 조선전쟁’이 벌어진다면, 국민의 복지나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핵무기와 전쟁에만 관심을 가진 현 북한의 정부는 우리가 우습게 볼만한 수준이 아니다. 매번 전세계의 질타를 받은 북한의 핵실험도 벌써 3번째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보다 빨리 자력으로 위성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미사일의 개발을 앞당겼다. 나는 북한과의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부와 군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군부가 무너지면, 그것은 여태까지 없는 자원을 만들어가면서 군부를 지원한 북한정권의 사형선고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린다.”와 같은 위협을 계속하는데 우리나라도 손을 떼고 북한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 만은 없다. 나는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유화책과, 강경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발광(發狂)정책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셨던 ‘햇살정책’ 즉 유화정책이다. 이 정책은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전국에서 반전(反戰), 반미(反美)시위를 하는 종북단체들이 주로 언급하는 정책인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韓美)는 무기를 버려야 한다”등의 대책 없는 유화책을 언급하면서 여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무단방북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가 상임고문을 지낸 한국진보연대나 한국대학생연합도 북한의 온갖 위협에도 모든 것은 한국과 미국 때문이라며 일관을 지키고 있다. 김 전 대통령께서 남북의 화합을 위해 쓰셨던 ‘햇살론’도 이 상황에서는 듣지 않는 약일 뿐이다. 그 당시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우호적이었고, 예술인 교류나, 금강산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북합작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고 남과 북의 그 어떤 교류방안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총채적 난국에서 유화책을 시행하는 것은 종북단체들도, 보수단체들도 모두 두려워하는 ‘전쟁’만을 부를 것이다. 북한은 모든 목표를 ‘남조선해방’으로 포장한 한반도 적화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북한을 상대로 무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힘을 써서 막아야 할 적화통일을 오히려 앞당기기만 할 것이다. 유화정책은 노벨 평화상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을 자르고 심장에 꽂을 비수를 갈고 있는 지금의 북한을 상대로는 휴지조각만큼의 가치도 지니지 않은 것 같다.

  세계와 등을 진 국가들은 언제나 그 쓰디쓴 대가를 맛봤다. 세계 2차대전의 주축 국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일본은 2번의 원폭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제 북한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북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죄, 여러 차례의 핵실험으로 전세계를 위협한 죄, 그리고 수많은 도발과 여러 번의 해전으로 많은 인면피해를 일으킨 죄도 가장 이상적인 방지책인 강경책을 통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책은 우리가 북한을 침공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해 북한이 우리의 땅을 추호도 넘보지 못하게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온 귀순병이 군부대의 문에 노크하기 전까지 귀순사실을 몰랐고,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나라의 주포인 K-9 자주포도 작동에 이상이 많았다고 한다. 만약 ‘노크귀순’의 당사자가 무장해 있었다면 많은 인명피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전방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북한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이 없진 않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득이 없는 의미 없는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공에 맞설 군사력을 확충해 놓고 세계군사력 1위의 미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은 남침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60년간 유지해온 정전협정을 파기했고 준전시단계의 전(前)단계인 전투동원태세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20년전 김영삼 정부가 출범 했을 때 팀스피릿 한미합동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신고시설 사찰에 대한 압박에 반발하여 준전시단계 명령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 북한이 이런 극단적 전술을 구사하는 건 그 때와 같지만, 지금은 정전협정마저 파기하고 남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갖춰야 하는 자세는 단호하고 강경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여 다시는 60년전 한반도 위에서 벌어졌던 처참한 살육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